혐오리포트

제 1장 혐오현상의 등장

 1. 들어가며 

 2. 혐오의 배경과 원인

   1)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혐오 

   2)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의 혐오

 3. 혐오표현 대응의 정책방향

 

제2장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의 개념 요소

  1)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

  2) 부정적 관념과 편견

  3) 언동 등의 표출 행위

  4)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

 3. 혐오표현의 유형

 1) 모욕형 혐오표현

 2) 선동형 혐오표현

※ 혐오표현 관련 주요개념

 혐오표현과 모욕·명예훼손

 혐오표현과 역사부정표현

 혐오표현과 성희롱·괴롭힘

 

제3장 혐오표현의 해악

1. 인간존엄성 부정과 개인의 인권침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

 2) 개인적 인권의 침해 

2. 민주주의 왜곡과 사회통합 저해

 1) 민주주의 왜곡 혹은 부정

 2) 사회통합 저해

 

제4장 혐오표현 대응 방법과  고려사항

1. 혐오표현 대응 방법

 1) 행위 규제 

   ① 형사, 민사, 행정 규제 

   ② 자율 규제 

  2) 환경 조성 

   ① 국가·지자체의 교육, 홍보, 정책 등

   ②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응 정책

2. 혐오표현 대응 시 고려사항

 1)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지위

 2) 혐오표현의 맥락

 3) 혐오표현의 범위 

 4) 혐오표현의 매체

 5) 혐오표현의 의도와 효과

 

제5장 나오며

[참고]

1. 혐오표현 관련 국내 주요 법령 

2.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3.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사례